세계 각국은 카지노 산업을 국가 재정과 관광 전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, 세금 제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. 각국 카지노 세금 제도를 비교하여 세수 확보, 시장 변화를 분석합니다. 어떤 국가는 낮은 세율로 투자와 외화를 유치하는 반면, 또 다른 국가는 높은 과세로 공공재원과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마카오, 유럽,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카지노 세금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게 합리적인 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
각국 카지노 세금 제도 비교
1. 유럽 주요 국가
- 독일 : 플레이어 개인의 당첨금에 대해 5% 세율이 제공됩니다.
- 영국 : 카지노 운영자에게만 과세하며, 플레이어는 당첨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.
- 스위스 : GGR (게임 매출 기준)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-초기 40%에서 최대 80%까지 과세됩니다.
- 프랑스 : 스포츠 베팅 GGR에 55%, 포커는 83.5% 과세-운영자에게 부담이 큽니다.
- 몰타 : 실질 세율 약 5%로 게임 산업에 유리한 조세 구조입니다.
2. 아시아 주요 국가
- 마카오 : 카지노 GGR 에 35% + 사회기여금 2~3%, 최대 40% 추가적으로 고정 요금 및 테이블/슬롯 별 프리미엄도 존재합니다.
- 일본 : 최근 IR(통합 리조트) 사업에 대해 GGR 기준 30% 세율 부과
- 한국 : 일반적인 카지노 관련 별도 세율자료는 없지만 경매 및 운영 관련 공기업 수익 구조로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
3. 북미 (미국 · 캐나다)
- 미국 : 연방은 모든 도박 당첨금에 24% 과세이며 주별 추가 과세는 최대 51%로 지역마다 편차 큽니다.
- 캐나다 : 우연적 도박 (취미 수준)은 세금 면제이지만 직업적으로 도박을 업으로 삼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4. 오세아니아 (호주 등)
- 호주 : 플레이어에게 세금은 없으며, 오히려 카지노 및 관련 운영자가 다양한 기준 (매출, 실현 손실, 라이센스 등)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. 예를 들어, 바카라 머신, 테이블 게임 등 다양한 과세 체계가 주마다 다릅니다.
5. 기타 국가
- 러시아 : 카지노 운영자는 장비별 고정 세금을 납부 (예 : 슬롯머신당 3~15천 루블 등), 개인 당첨금은 일정 수준 이한 (4,000 루블 미만) 면제, 초과 시 과세 (홍보 추첨 승자는 35%)
세계 3대 카지노 국가 심층 비교
마카오 (Macau)
기본적으로 총 게임 매출(GGR)의 35%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. 추가로 사회 기여금 2~3%, 문화, 관광기금 2% 등이 더해져 실질 세율은 약 40% 수준입니다. 마카오는 카지노 산업이 GDP의 60%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산업이라, 세율이 높지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정부가 선호합니다.
- 슬롯머신 : 매출 기반으로 동일한 세율 적용
- 테이블게임 : GGR 기준 세율은 같지만 테이블 수에 따른 연간 고정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됩니다. 따라서 테이블 수가 많을수록 고정 부담도 큼
미국 (Las Vegas, Nevada 중심)
연방 정부는 도박 당첨금에 24% 원천징수. 네바다주는 카지노 운영자에게 GGR의 약 6.75%를 과세, 그러나 다른 주는 20 ~ 50%까지 부과하기도 합니다. 즉, 미국은 플레이어 당첨금 세금 + 운영자 매출 세금이 모두 존재합니다.
- 네바다주는 모든 게임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편
-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슬롯머신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펜실베이아는 슬롯머신에 약 54%, 테이블게임에는 16% 과세 → 슬롯머신을 통한 세수 극대화전략
- 이유 : 슬롯머신은 운영비가 적고 플레이 빈도가 높아 ‘안정적 세수원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프랑스
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카지노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. 운영자 매출(GGR) 에 대해 55 ~83.5% 과세, 특히 포커·스포츠베틍은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. 이 때문에 프랑스 카지노들은 운영 압박이 크며, 온라인 카지노보다 오프라인 카지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슬롯머신 : 슬롯머신당 고정 세금 + 매출 기반 과세
- 테이블게임 : 게임별 최소 고정세와 매출 과세가 병행됨. 특히 룰렛, 바카라 등은 세율 차이가 있으며 슬롯보다 세부 규제가 많습니다.
- 즉, 프랑스는 게임 종류별 세금 차별화가 가장 뚜렷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.
한국이 IR (통합리조트) 도입할 경우, 가장 합리적인 참고 방안은?
다음 10년을 내다보면, 한국형 IR 세제는 단일 모델을 따라하기보다는 싱가포르의 GGR 과세 + 네바다의 낮은 기본세, 높은 투명성 + 마카오의 관광기금 연동을 적절히 혼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가장 합리적입니다. 근거와 설계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벤치마크 3국의 핵심 포인트
싱가포르 : 티어, 이원화
- 매스 GGR: 연간 S$31억까지 18%, 초과분 22%
- 프리미엄 GGR: 8% 및 12%의 별도 낮은 세율 구간
- 2022년부터 단계세율·입장료 강화로 세수 안정 + 폐해 억제 + 투자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조.
네바다 (라스베이거스) : 낮은 기본세로 투자 유치
- 월 GGR 구간세 : 3.5% → 4.5% →6.75 상단
- 규제 투명성과 준법 인프라를 앞세워 민간투자·MICE 생태계를 극대화
마카오 : 고세율 + 사회기여 연동
- 특별 게이밍세 35% + 사회·문화·관광기여 2~3% 등 → 실효 약 40%
- 관광·고용·지역기금으로 환류하는 명확한 목적세 성격
한국형 IR 세제 설계 제안 (하이브리드)
A. 기본 프레임 : 싱가포르식 이원화 + 티어형
- 매스 GGR 구간 누진 : 저, 중, 고 3구간
- 프리미엄 하이롤러 GGR : 매스보다 낮은 세율로 경쟁력 확보
- 의의 : 내수 과몰임(매스) 억제, 외화 유치(프리미엄) 촉진, 세수 예측 가능성 ↑
B. 목적세 트랙 : 마카오식 사회기여금 도입
- GGR의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 · 지역문화 · 문제도박 치료기금으로 자동 배분
- KPI : 지역 고용, 항공좌석 · 컨벤션 유치, 재활 치료 커버리지 등 성과 지표와 연동
C. 투자 유인 : 네바다식 낮은 기본세 + 강한 준법
- 기본세율은 국제경쟁 구간에서 시작, 시설·MICE·콘텐츠 투자액, 국산 IP 쇼·K-컬처 흡수도에 따라 세액공제 / 리베이트를 명문화
- 대신 AML·내부통제·데이터 보고는 네바다 수준으로 엄격히 표준화.
슬롯머신 vs 테이블 게임 : 과세 차등 권고
왜 분리 과세가 필요한가? 슬롯은 회전율과 미진이 안정되어 세수 안정성이 높습니다. 테이블은 인건비 및 하우스홀드 등 변동성이 큰 만큼 균등세 적용시 역진성이 발생됩니다.
따라서 권고안은,
- 슬롯 : 높은 고정성을 고려해 조금 더 높은 GGR 세율 또는 머신당 고정부담 + 낮은 GGR의 혼합 (호주 · 일부 미 주 모델 참고)
- 테이블 : 낮은 GGR 세율 + 테이블당 라이센스 / 최저부담 (마카오의 테이블수 기반 고정부담 논리 참고)
- 프리미엄 테이블 / 정킷 :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해 별도 낮은 세율 + 강화된 KYC / 소스오브펀즈 증빙 의무 실증 사례 ( 펜실베이니아는 슬롯 54%, 테이블 16%로 슬롯 고세율로 세수 극대화 )
외국인 유치형 vs 내수 보호형 : 시나리오별 구성
| 정책 목표 | 과세 구조 | 기대효과 | 리스크 관리 |
|---|---|---|---|
| 외화 유치 극대화 | 프리미엄 낮은 세율(싱가포르식), 매스 입장료 강도 ↑ | 하이롤러/해외관광객 유입 | AML, 고액현금거래 상시 모니터링 |
| 세수 안정 · 예측성 | 슬롯 상대고세 + 매스GGR 티어형 | 경기민감도 완충 | 슬롯 과몰입 방지(쿨링오프 · 한도제) |
| 지역상생 · 정치적 수용성 | 마카오식 목적세(관광 · 복지 · 치유 기금) | 주민 체감 환류 | 펀드 운영의 투명성 지표화 |